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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장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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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장세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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